2023년 부산종합사회복지관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2023. 02. 01.

제∙개정 이력

개정번호	조항번호	개정내용요약	개정일자	담당자
1.00		최초 제정	2014.04.08
2.00		일부 개정	2015.02.24
3.00		일부 개정	2016.03.01
4.00		일부 개정	2017.05.22
5.00		일부 개정	2023.02.01

	목 차
제1장 총 칙 1 제1조(목적) 제2조(용어 정의) 제3조(적용 범위) 제2장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제5조(내부 관리계획의 공표) 제3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 3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 제8조(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 제4장 개인정보 보호 교육 4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교육) 제10조(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 제5장 개인정보처리 단계별 조치 5 제11조(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제12조(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 제13조(개인정보의 파기) 제14조(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1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6장 기술적 안전조치 13 제16조(접근 권한의 관리) 제17조(접근 통제) 제18조(개인정보의 암호화) 제19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제20조(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제21조(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제7장 관리적 안전조치 14 제22조(개인정보 보호조직 구성 및 운영) 제23조(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제24조(위험도 분석 및 대응) 제25조(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제8장 물리적 안전조치 15 제26조(물리적 안전조치) 제27조(재해 및 재난 대비 안전조치) 제28조(개인정보의 파기) 부칙 1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부산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그리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제2020-2호)에 따라 복지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 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4.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5.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6.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영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8.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

9.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을 말한다.

10. “비밀번호”란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접속할 때 식별자와 함께 입력하여 정당한 접속 권한을 가진 자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전달해야 하는 고유의 문자열로서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말한다.

1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12. “공개된 무선망”이란 불특정 다수가 무선접속장치(AP)를 통하여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망을 말한다.

13. “모바일 기기”란 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는 PDA,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되는 휴대용 기기를 말한다.

14. “바이오정보”란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그로부터 가공되거나 생성된 정보를 포함한다.

15. “보조저장매체”란 이동형 하드디스크, USB메모리 CD, DVD 등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매체로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용 컴퓨터 등과 용이하게 연결․분리할 수 있는 저장매체를 말한다.

16. “접속기록”이란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내역에 대하여 개인정보취급자 등의 계정,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접속”이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연결되어 데이터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17. “관리용 단말기”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 운영, 개발, 보안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본 계획은 홈페이지 등의 온라인을 통하여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서면, 전화, 팩스 등)을 통해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이러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내부 임직원 및 외부업체 직원에 대해 적용된다.

제2장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복지관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내부 관리계획의 각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 제2항에 따라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에는 기관장으로부터 내부결재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이력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내부 관리계획의 세부 이행을 위한 각종 지침 등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암호화 조치 등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연1회 이상으로 점검․관리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내부 관리계획의 공표)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승인된 내부 관리계획을 모든 임직원 및 관련자에게 알림으로써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내부 관리계획은 임직원 등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치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제3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① 복지관은「개인정보 보호법」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기관장으로 정한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 감독

7.「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8.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9.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기관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복지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

②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동 계획은 물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장 개인정보 보호 교육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교육) ① 복지관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한다.

제10조(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1. 교육 목적 및 대상

2. 교육 내용

3. 교육 일정 및 방법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4장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한 결과 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등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개인정보처리 단계별 조치

제11조(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1.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경우,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다.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제공 시

라. 민감정보 수집․이용 시

마.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시

바. 마케팅/홍보를 위한 활용 시

사.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2.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3.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서면,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정보주체가 동의서에 직접 서명

나. 전화를 통하여 동의내용을 알리고 동의의사 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녹취할 때에는 녹취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림

다. 전화로 동의내용을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동의내용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로 동의의사 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마. 전자우편으로 동의내용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사 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4. 개인정보를 이용․보유하는 기간 동안 보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오프라인 문서의 경우 잠금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

나. 오프라인 문서를 스캔하여 파일로 보관

다. 녹취파일 보관

5. 다음 각 호의 경우 본부 개인 정보 수집 서식에 준하여 활용한다.

가. 후원자 정보(후원신청서) : 나눔마케팅본부

나. 입사자 정보(입사지원서) : 인재경영실

다. 사례지원신청자 정보(사례지원신청서) : 나눔마케팅본부

라. 대상자(아동) 정보(클라이언트 서비스 점검 기록지) : 복지사업본부

마. 온라인 서식(예:웹회원 가입 등)의 경우, 재단 홈페이지

(http://www.childfund.or.kr)의 내용에 준하여 활용

바. 복지관 홈페이지를 통해 자체적으로 후원신청, 자원봉사 신청 화면을 개발하여 수집 금지, 재단 홈페이지 화면으로 링크

6.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 게재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

1. DM 발송 등 업무 목적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위탁 시 문서에 의하여야하며, 문서에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위탁 시 문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나.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다.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라.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마.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사.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위탁 사실을 홈페이지나 사업장에 공개하여야 한다.

4. 위탁자는 수탁자가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취급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13조(개인정보의 파기)

1.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신속히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처리자가 당초 고지하고 동의를 받았던 보유기간의 경과

나. 동의를 받거나 법령 등에서 인정된 수집․이용․제공 목적의 달성

다. 해당 서비스 및 사업이 종료 또는 폐지

라. 회원탈퇴, 제명, 계약관계 종료, 동의철회 등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의 법적 근거 소멸

마. 개인정보처리자의 폐업․청산

바. 대금 완제일이나 채권소멸시효기간의 만료

2.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법적 근거를 따르며, 보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부서 또는 사업기관에서 보유기관을 산정한다.

3. 복지관 개인정보 보존 근거에 따른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다.

보유기간	내 용
영구	-사례관리 대상자 정보 -직원 정보
준영구	-사례신청자 정보
5년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작성에 필요한 정보 (기부자명, 기부일자, 주민등록번호, 기부내역, 발급명세자) -거래 기록(계약 또는 청약 철회 등에 관한 기록,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복지관 프로그램,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관련 개인정보
3년	-근로기준법 근거에 따른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정보 -거래 기록(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기타	-자원봉사정보 : 자원봉사 탈퇴 시 까지 -후원자 정보 : 후원 철회 시 까지 -웹회원 정보 : 웹회원 탈퇴 시 까지

4.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그리고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 이후 지체없이(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5.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하거나 소각하고,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한다.

6.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파기된 문서에 대해 기록 보관 한다.

제14조(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1. 주민등록번호는 원칙적으로 수집 금지하나 다음 각 호에 한해서는 수집 가능하다.

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① 기부금 영수증 발급 요청 시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② 직원 인사관리 및 급여 지급 : 근로기준법

③ 강사료(사업소득, 기타소득) 지급에 따른 소득 신고 : 소득세법

④ 아동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고용 시 범죄 경력 조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⑤ 캠프,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때 여행자 보험 가입하여야 하는 경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⑥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시설이용자 등록 : 사회복지사업법

⑦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복지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타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거나,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규정한 양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적 근거를 확인하여 근거법령인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다. 이 때, 정보주체로부터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고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1.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다음의 각 호에 한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고,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할 수 없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가. 설치 목적 및 장소

나. 촬영 범위 및 시간

다.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4. 복지관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 목적 : 복지관의 시설안전· 화재예방

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 복지관 1층 입구 1대, 1층 로비 1대, 3층 입구 1대, 3층 로비 1대, 3층 주차장 2대, 3층 주차장 통로 1대, 옥상 2대

다.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 운영지원팀 김춘식

라.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보관기간 : 촬영 시부터 90일

-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사무실 영상정보처리기기 통제실에 보관· 처리

마.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관리책임자에 요구(운영지원팀)

바.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 신체· 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사.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 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 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제6장 기술적 안전조치

제16조(접근 권한의 관리) ① 복지관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② 복지관은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③ 복지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복지관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복지관은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비밀번호 작성규칙 >

1. 비밀번호는 문자, 숫자의 조합․구성에 따라 최소 8자리 또는 10자리 이상의 길이로 구성

-  최소 8자리 이상 : 두 종류 이상의 문자를 이용하여 구성한 경우

※ 문자 종류 : 알파벳 대문자와 소문자, 특수문자, 숫자

- 최소 10자리 이상 : 하나의 문자종류로 구성한 경우

※ 단, 숫자로만 구성할 경우 취약할 수 있음

2. 비밀번호는 추측하거나 유추하기 어렵도록 설정

- 동일한 문자 반복(aaabbb, 123123 등), 키보드 상에서 나란히 있는 문자열(qwer 등), 일련번호(12345678 등), 가족이름, 생일, 전화번호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3. 비밀번호가 제3자에게 노출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새로운 비밀번호로 변경해야 함.

4. 비밀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반기별 1회 이상 변경

⑥ 복지관은 권한 있는 개인정보취급자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접근통제) ① 복지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 (Interner Protocal)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 (Interner Protocal) 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및 대응

② 복지관은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가상사설망(VPN : Virtual Private Netwook)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복지관은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복지관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취약점을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복지관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 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스템이 차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복지관은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의 운영체제(OS : Operating System)나 보안프로그램 등에서 제공하는 접근 통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⑦ 복지관은 업무용 모바일 기기의 분실․도난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당 모바일 기기에 비밀번호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개인정보의 암호화) ① 복지관은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② 복지관은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③ 복지관은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 : Demilitarized Zone)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④ 복지관은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암호화의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결과

2. 암호화 미적용시 위험도 분석에 따른 경과

⑤ 복지관은 제1항,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⑥ 복지관은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안전한 암호 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및 파기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⑦ 복지관은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여야 한다.

제19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① 복지관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 복지관은 개인정보의 오‧남용,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다운로드 사유확인이 필요한 기준 책정 예시 >

1. (다운로드 정부주체의 수) 통상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건수가 20건 미만인 소규모 기업에서 개인정보취급자가 100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한 경우 사유 확인

2. (일정기간 내 다운로드 횟수) 개인정보취급자가 1시간 내 다운로드 한 횟수가 20건 이상일 경우 단시간에 수차례에 걸쳐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한 행위에 대한 사유 확인

3. (업무시간 외 다운로드 수행) 새벽시간, 휴무일 등 업무시간 외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한 경우 사유 확인

③ 복지관은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① 복지관은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안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  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

2. 악성프로그램 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  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

3. 발견된 악성프로그램 등에 대해 삭제 등 대응 조치

제21조(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① 복지관은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관리용 단말기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인가 받지 않은 사람이 관리용 단말기에 접근하여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조치

2. 본래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

3. 악성프로그램 감염 방지 등을 위한 보안조치 적용

제7장 관리적 안전조치

제22조(개인정보 보호조직 구성 및 운영) ① 복지관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정보 보호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휘‧감독 하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자의 지정

3.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부서의 지정

② 개인정보취급부서의 설치, 변경 및 폐지는 기관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 개인정보취급부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조직과 충분히 협의, 조정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취급부서는 제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복지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복지관 개인정보 보호조직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조 윤 영
							개인정보 보호담당 : 배금예 (복지사업2팀)
개인정보취급부서					개인정보취급부서				개인정보취급부서
운영지원팀					복지사업1팀				복지사업2팀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취급자
					조민정 팀장 노지영 조아라 김영주 이은서 명슬기
하영미 팀장 김춘식 김민정									이미조 부장 손창우 배금예 신소윤 유소희 강유림

제23조(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① 복지관은 개인정보의 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계획에는 긴급조치, 유출 통지․조회 및 신고 절차, 고객 민원 대응조치, 현장 혼잡 최소화 조치, 고객 불안 해소조치, 피해자 구제조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복지관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복구 조치 등을 수행함에 있어 정보주체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위험도 분석 및 대응) ① 복지관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위험도 분석을 수행하고 필요한 보안조치 적용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험도 분석은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 기준을 활용하거나 위험요소를 식별 및 평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25조(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 ① 복지관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수탁자를 교육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1. 교육 및 감독 대상

2. 교육 및 감독 내용

3. 교육 및 감독 일정, 방법

② 복지관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교육하고 감독한 결과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장 물리적 안전조치

제26조(물리적 안전조치) ① 복지관은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복지관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복지관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재해 및 재난 대비 안전조치) ① 복지관은 화재, 홍수, 단전 등의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복지관은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 및 복구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8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복지관은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완전파괴(소각․파쇄 등)

2.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3.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② 복지관은 개인정보의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어려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해당 부분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복지관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